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향된 출산지원금에 대한 총정리 글을 찾고 계신가요?
출산지원금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과 정책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해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지원하는 혜택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출산지원금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분들이 없도록 임신중이시거나 출산예정이신 모든 분들은 해당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임신 및 출산 혜택 종류
2023년에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 부모급여 연간 840만원 (월 70만원)
- 아동수당 연간 120만원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총 70만원
현금성 지원 정책말고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공통서비스 혜택과 지자체 혜택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신청자격이 되고,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면 꼭 신청하셔서 유용한 혜택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표적인 혜택을 통합적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 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방법
출산 장려금과 출산지원금의 경우 지역별로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문의처로 확인하거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출산 지원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주는것과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지자체 혜택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충족된다면,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명목이나 국가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지원해줍니다.
3. 전국 공통서비스 혜택
먼저 전국 모든 임신 및 출산 가정에대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가장 대표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중에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적립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쌍둥이의 경우 한번에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한 아주 유용한 바우처입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사용처가 아닌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사용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부모급여 (총 1,260만원 지급)
2023년에 새롭게 추가된 ‘부모급여’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만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부모급여’의 경우 0세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총 1,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상향지원할 예정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4년에는 총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 2023년 | 2024년 이후 |
|---|---|---|
| 만0세아동 (0~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1세아동 (12~23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자녀 나이가 만 2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그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100%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급여의 경우 출생하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총 1,260만원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만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료(51만 4천원) 보다 바우처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세 아이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먼저 결재한 다음 나머지 차액(18만 6천원)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1세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보육료 중 선택해야합니다.
- 부모급여 : 700,000원 / 월
- 어린이집 이용료 : 514,000원 / 월
- 차액 : 186,000원
3) 양육수당
양육수당 제도는 부모급여 수급 시기가 끝나는 만 24개월 이후부터 만 7세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촌 및 장애아동 가정은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시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1년생 까지는 취학전 가정양육 유아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월 10만원 ~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
|---|---|
| 0 ~ 11개월 | 20만원 |
| 12 ~ 23개월 | 15만원 |
| 24개월 ~ 취학전 | 10만원 |
다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별개로 만 8세(95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등원 여부,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다른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대상이라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할인 금액은 월 1만 6천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나 인터넷으로 가구별로 개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3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실에 전화해서 출산가정할인 신청 했다고 전달하고, 관리비가 나오면 출산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6)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22년 8월에 이미 한차례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올해 한번 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영유아(24개월) 1인당 기저귀 지원금 월 8만원이고,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10만원 지원됩니다.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험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의 2세미만 영아
7)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22년까지는 연 840시간 돌봄서비스 시간을 제공했었지만, 23년부터는 연 960시간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4. 출산 후 통합 신청방법
지금까지 설명한 많은 혜택들을 하나하나 따로 신청하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정부24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한 출산 후 혜택을 통합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 선택’ 선택
- ‘행복출산’ 선택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선택
STEP 2.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선택
STEP 3.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지금까지 출산 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으면 부부의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은 걱정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것 같습니다.
아이를 준비하는 가족에게 걱정과 고민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희망이 생겨야 저출산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글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신청하셔서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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